김선호 탈세 의혹: 사실·추정·해명을 3줄로 구분해서 보기(2026-02-02 업데이트)

처음 이런 이슈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. “진짜야?” “아니래!”가 동시에 쏟아지고, 캡처가 사실처럼 굳어지는 속도는 광속이죠.
그래서 이 글은 ‘판결문’이나 ‘감정평가’가 아니라, 지금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리법을 택합니다.

• 대상: 이 이슈를 처음 접한 사람(팬/비팬 모두)
• 범위: 공개 보도와 공식 입장에 기반한 요약 + 팩트체크 방법
• 제외: 확인 불가한 카더라(커뮤니티 글, 출처 불명 캡처, “지인이 봤다”류)

※ 본문은 세무/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실관계는 추가 공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글 하단의 ‘업데이트 기준’에 따라 보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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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기준 한눈에 보기(사실/해명/미확인)

구분	오늘 기준으로 “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”	메모
사실(공개)	일부 보도에서 ‘1인 법인/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’ 관련 의혹이 제기됨	보도마다 해석/표현이 다를 수 있음
해명(공개)	소속사는 “고의적 절세/탈세 목적의 법인이 아니다”라고 밝힘. 과거 법인은 연극 제작·관련 활동 목적, 현재는 절차에 따라 폐업 진행 중이라고 설명	‘공식 입장문’ 형태로 공개
미확인(주의)	세무당국 판단, 처분 여부, 수사/재판 등 ‘공식 결론’은 별도 확인이 필요	결론이 나기 전엔 단정 금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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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보통 3가지

1) “법인을 만들었다” = 곧바로 탈세인가?

• 아닙니다.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입니다. 문제는 ‘실질’이에요. 회사가 진짜로 활동했는지, 비용·수익 처리가 규정에 맞는지, 개인지출이 섞였는지 같은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.

2) “가족이 임원”이면 무조건 이상한가?

• 이것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. 가족을 임원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.
• 다만 ‘실제 역할이 없는데도 급여/비용 처리’가 있었다면 세무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찰 포인트입니다.

3) “기사에서 정황이 나왔다” = 확정 사실인가?

• ‘정황’은 말 그대로 정황입니다. 결국은 세무당국 판단(또는 법원의 판단)처럼 공식 절차가 있어야 확정으로 굳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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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사 입장문을 “의미 단위”로만 요약하면

• 현재의 계약 및 활동은 법적·세무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
• 문제로 거론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 목적이었다
• 고의적 절세/탈세 목적의 법인이 아니다
• 실제 사업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,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

여기서 중요한 건 ‘말’이 아니라 ‘검증 가능한 항목’으로 바꾸는 겁니다.
예를 들어 “폐업 절차 진행”이라면, 실제로 폐업 신고·정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(공개 가능한 범위에서) 같은 식의 ‘확인 가능한 질문’으로 전환할 수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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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 vs 탈세 vs 세무조사: 단어 정리(초간단)

• 절세: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설계(합법)
• 탈세: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숨기거나, 허위로 처리하거나, 실질을 왜곡해 회피(불법)
• 세무조사: “탈세 확정”이 아니라, 이상 징후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(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갈림)

핵심은 이거예요.
같은 ‘법인’이라도 “실제 사업이 있었는지 / 비용이 정당한지 / 개인지출이 섞였는지”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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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트체크 체크리스트(5분 버전)

1) 공식 입장문이 있는가?

• 소속사/당사자 명의의 텍스트가 공개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

2) ‘누가’ 의혹을 제기했는가?

• 1차 보도인지, 2차 인용인지 구분합니다. 인용만 반복되면 정보가 얇아집니다.

3) 주장 문장에 “확정 표현”이 섞였는가?

• “했다/걸렸다/확정” 같은 단정은,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계해야 합니다.
• 기사라도 ‘의혹/정황/추정’이라면 그대로 ‘의혹’으로만 취급합니다.

4) 반박/해명이 어떤 포인트를 다뤘는가?

• 해명이 ‘핵심 쟁점(실질 사업, 비용 처리, 개인지출 여부 등)’을 직접 설명하는지,
• 아니면 “문제 없다” 수준의 총평인지 확인합니다. (둘은 무게가 다릅니다.)

5) 내가 공유할 문장은 “명예훼손 리스크”가 없는가?

•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공유하면, 사실 여부와 별개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공유한다면 “의혹 단계” “공식 확인 전” 같은 안전장치를 붙이는 게 최소한의 예의이자 방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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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에서 특히 위험해지는 순간(현실적인 가이드)

• 캡처/짤 하나로 ‘팩트’가 굳을 때
• “친구가 업계인데…”류의 출처 불명 정보가 번질 때
• 특정 금액/행위/장소 같은 디테일이 ‘사실처럼’ 복제될 때

이럴수록 가장 강한 태도는 오히려 단순합니다.
확정 결론이 없는 사안은 “지금은 의혹·해명 단계”로만 다루고, 확인 가능한 자료가 나오면 그때 업데이트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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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기준(이 글이 바뀌는 조건)

• 세무당국/수사/재판 등 공식 절차에서 확인 가능한 결과가 공개될 때
• 추가로 공개되는 공식 입장문(정정/추가 설명 포함)이 나올 때
• 주요 보도가 정정되거나 반박 자료가 제시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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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리

현재 공개 흐름에서 확실한 건 “의혹이 제기되었고, 공식 해명도 나왔다”까지입니다.
그 너머(확정 결론)는 ‘확인 가능한 공식 절차’가 필요합니다.

이런 뉴스는 ‘진영싸움’이 아니라 ‘검증의 속도’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.
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를 선택할 수 있고, 그게 결국 가장 강한 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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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서

• 텐아시아
• Korea JoongAng Daily